10차 전력수급계획 정부案 이달말 공개
2030 원전 33%·재생에너지 21%로 조정
[이투뉴스] 윤석열정부가 오는 2030년 원자력 발전량 비중목표를 33%수준까지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낮춰 21%대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를 대폭 높여 원자력 수준으로 비중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이투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확정해 이달 말 공개한다. 정책·수요전망·수요관리·신뢰도·신재생·전력망 등으로 나뉜 수급계획 각 워킹그룹(WG)과 총괄분과위가 최종회의를 갖고 수렴한 내용이 골자다.
이번 10차 전력계획은 전 정부가 확정한 2030 NDC 상향조치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계획인데다, 원전비중 대폭 상향조정을 천명해 온 새 정부가 주도한 첫 정책계획이란 점에서 각 원별 비중 향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분과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선 원전비중은 2030년 목표 23%를 33%로 10%P가량 대폭 높인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외에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끝나는 원전 10기를 모두 제때 연장 가동해야 달성가능한 값이다.
앞서 산업부는 7월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서 2030년 원전기수는 28기, 설비용량은 28.9GW, 발전비중은 30%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전력업계는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건설기간과 빠듯한 NDC일정에 비춰볼 때 30%초과 목표설정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원자력 산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월성 2,3,4호기의 경우 수명연장 시 증기발생기 교체가 불가피한데, 적기에 원전 10기를 계속운전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탄소중립 과정의 전기화 수요를 고려치 않더라도 30% 달성조차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는 중·단기(2030) 목표는 낮추고 장기목표(2036)는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속도조절을 도모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8,9차 전력계획에서 20%선을 유지하다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정에 10%P나 비중이 뛰었다.
실무소위 한 위원은 “계통여건이나 보급추이로 볼 때 아무리 애를 써도 2030년 30%는 무리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만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비중이 워낙 큰 만큼 목표연도 비중은 원전비중(33%) 이상으로 높여 설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 장기 전력설비 및 전원구성 계획이다. 8차 계획에서는 탈석탄과 감(減)원전 정책을, 9차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계통상황과 재생에너지 보급속도, 원전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 등을 검토해 10차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었다. 계속운전을 전제로 한 당시 2030 발전량 비중 예시량은 원자력 33.9%, 석탄 21.8%, 신재생 20.3%, LNG 19.5% 등이다.
통상 연말까지 소요되는 전력계획 수립일정이 이처럼 앞당겨진 건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위해서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해야 백지화 원전 건설재개의 법적 명분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10차 계획 작업에 관여한 한 학계 인사는 "기술과 사회여건을 따져 합리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짜야지, 정권이 변했다고 매번 장기정책이 들썩이면 되겠냐"면서 "원전이 맞다, 재생에너지가 맞다가 아니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계통을 두루 살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