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보급사업)을 벌이면서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시행해 해당 사업자들의 불신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떼어 조성한 전력산업기금을 쓰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까지 접수받은 내년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지원결과를 보면 전국 151개 컨소시엄이 태양광 4만4564개소(204MW), 건물일체형 태양광 78개소(1MW), 지열 3548개소(67MW), 연료전지 22개소(248kW) 등 모두 5만3449개소에 설비를 설치하겠다며 보조금 2870억원을 신청했다. 전체 사업비는 지방비 2171억원과 자부담 846억원을 포함해 5887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8월초 공개평가로 105개 컨소시엄을 추려 9월 16일까지 현장 심층평가를 시행한뒤 나머지 46개 컨소시엄은 순위를 매겨 예비대상자로 분류할 방침. 하지만 산업부가 제시한 내년 보조금 지원규모가 1500억원에 불과해 지원신청액 2870억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한발짝 더해 예산안을 1336억원으로 10%가량 삭감한 것으로 전해져 신재생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했더라도 수혜를 입을 확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
따라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요건을 정상적으로 갖춘 후보사업이 무더기로 배제돼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융복합지원사업을 벌이면서 컨소시엄 신청수요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인원을 현장에 배치해 획일적인 방식으로 수요를 삭감하거나 지자체 또는 시공사가 자진해서 수요를 줄이라는 등 행정편의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 프로세스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신재생 보급사업 수요조사 결과가 예산안을 넘어서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적절한 증액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예상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정에 나설 경우 신뢰와 설득력을 갖춘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예산 편성상 다양한 부문을 고려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과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해 나가는지는 정부 스스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