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원안보', 민간→'수익성' 투자목적 나눠야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이투뉴스] 해외자원개발 업계가 계속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투자 목적을 나눠 '투트랙'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민간은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주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연구보고서에서 "해외자원개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20년말 기준으로 60여개국에서 41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유‧가스분야에서 118개, 광물분야에서 301개 사업이 진행형이다.
하지만 과거 MB정부가 추진했던 자원외교 사업이 적폐로 낙인 찍히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업황이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우선 정부 예산이 대폭 줄었다. 실제 해외자원개발 융자예산은 2010년 3093억원에서 2019년 367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2016년에는 단 한 푼도 없는 '0원'이 책정됐다.
사업수도 자연스레 줄었다. 해당 연도에 진행된 석유‧가스분야 사업수를 보면, 2014년 182개에서 2020년 118개로 과거 대비 30% 넘게 줄었다. 광물 쪽도 2014년 345개에서 2020년 301개로 10% 가까이 감소했다.
보고서는 자원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최근 니켈‧리튬‧희토류 등 新산업 원료인 희유금속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핵심 원료광물의 획득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가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안보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공적 영역은 수익성보다는 자원안보라는 전략에 기초해 투자하고, 민간은 수익성에 기초해 투자하는 등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해외자원개발 경험이 있는 국내 2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조사에서도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국가정책의 잦은 변화'를 업계 가장 큰 위축요인으로 꼽았다.
류경주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다시 축소되는 등 (그간 정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자율주행차‧2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필요한 원료광물 확보가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