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31억원에서 내년 1754억원… 에너지안보 차원
산업부, 2023년 에너지 예산안 총 4조2640억원 편성
[이투뉴스] 내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이 올해 대비 3배 가량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 책정이라는 평가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자원외교를 적폐청산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외자원개발을 거의 추진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에너지 예산안을 올해 대비 5.8% 감소한 4조26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새 정부는 에너지안보를 에너지분야 핵심 목표로 내세워 안정적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의 방식으로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저탄소전환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5% 가까이 줄인 1조4207억원으로 책정했다.
우선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금을 3배 가까이 증액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는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기업에게 일부 자금을 분담해주는 제도다. 올해 631억원에서 내년에는 1754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2007~2008년 한해 4000억원이 넘게 편성되다가 MB정부 자원외교 이후 꾸준히 줄어 2016년에는 전액 삭감되기도 했었다.
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하면 불용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융자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은 물론 고무적인 일이지만 업계가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사업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해 늘어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석유비축사업 규모도 키운다. 석유비축사업 출자예산을 올해 382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렸다. 해외자원개발을 도맡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출자액 또한 기존 112억원에서 372억원으로 증액했다. 산업부는 "수급 차질에 대비해 비축 확대,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전체 산업부 예산은 10조74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7%, 4134억원 줄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