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수급계획 정부안 및 2030 전원믹스 공개
시민사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역행 계획"

▲(왼쪽부터) 원전, 석탄, LNG,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전망 ⓒ산업부
▲(왼쪽부터) 원전, 석탄, LNG,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전망 ⓒ산업부

[이투뉴스] 정부는 에너지위기 등의 비상상황에도 전력시장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시장의 리스크를 헷지하는 한편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도입해 시장을 다원화 하기로 했다. 계약시장은 도매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와 한전이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장기간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2015년 전후 도입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유승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10차 전력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언론브리핑에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현 전력시장을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물시장 비중은 줄여 가격 급등락과 수급위기는 예방하되 공급-수요에 의해 실질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재생에너지 직거래 허용범위는 확대하고,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와 용도제한을 낮춰 경쟁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기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외부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관심을 모은 전원별 믹스는 예상대로 '원전 대폭 확대, 재생에너지 속도조절'로 정리됐다. 총괄분과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족하는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8%, 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LNG 20.9%, 무탄소(수소·암모니아) 2.3% 등으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 NDC안(案) 대비 원전은 8.9%P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는 8.7%P 줄었다.

2036년 기준 설비용량은 원전 31.7GW, 재생에너지 107.4GW, 석탄 27.5GW, LNG 63.5GW 순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2036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노후원전 10.5GW를 모두 수명연장하고,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6기 8.4GW를 목표연도 안에 모두 완공해야 한다. 전력수요증가율 연평균 1.4%와 설비예비율 22%를 만족시키는 목표설비값은 143.1GW이다. LNG 1.1GW 확충이 필요하다. 

유승훈 위원장은 "원전비중 확대와 합리적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정립했고, 석탄발전의 추가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수용을 위해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와 계통안정화 설비도 확충하고, 송변전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공정 및 사업관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원전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축소하는 이번 계획이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같은날 성명에서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고 화석연료 비중은 유지하는, 한마디로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계획"이라며 "10차 전력계획을 원전 산업계 야심을 채우기 위한 계획으로 치부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성토했다. 

그린피스는 "산업부가 발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까지 동시에 포기하려는 실망스러운 계획"이라며 "현재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한국기업들마저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2%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흡한 발전 비중에 있다. 이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계획은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도 매우 뒤처지는 꼴"이라고 논평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원전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수급계획에 대해 "핵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와는 달리 설계수명을 정해 운영하는 발전소다. 수명연장은 그 기간을 넘어 더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당연히 안전을 꼼꼼히 따지고 확인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중히 물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실무안이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법인지,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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