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정부 색깔 지우는 윤정부
[기자수첩] 문정부 색깔 지우는 윤정부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2.09.0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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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부서명칭 일부를 조용히 바꿨다. 에너지전환정책관을 에너지정책관으로, 에너지전환정책과도 에너지정책과로 바꿨다. 또 한국에너지공단 소관부서 역시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효율과로 되돌렸다.

일부 부서에 대한 명칭변경은 에너지전환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전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 차분하게 정책을 꾸려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자체 평이다. 전환을 빼고 단순히 정책으로 바꾸니까 오히려 깔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전 정권의 색깔 지우기는 비단 명칭변경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를 통해 원전 비중을 2030년 기준 32.9%로 대폭 늘렸다. 2030 NDC 상향안보다 8.9%P 올렸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1.5%로 8.7%P 낮췄다. 대선 당시부터 공언했던 만큼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린다.

정부는 10차 전기본 총괄분과委 실무안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라고 말한다. 심지어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로, 새로 설정한 21.5%도 적극 노력해야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전의 발전비중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모두 12기(10.5GW)의 노후원전을 계속운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완공사를 거치겠지만 모든 원전을 예외 없이 설계수명보다 늘려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있느냐는 환경·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동해안에 신설되는 원전 6기에 대한 송전선로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온실가스 감축 및 보급추세 반영, 전력망 부족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전력믹스를 짜겠다는 약속과 달리 '무조건 원전을 늘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5차 전기본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조돼 온 분산전원 활성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다. 밀양 송전탑 사태라는 뜨거운 맛을 보고도 ‘분산전원=재생에너지’라는 도식을 너무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종안에서 슬그머니 비슷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정책의지가 꺾인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전 정부가 강조한 정책어젠다를 새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은 역대 모든 정권이 해왔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전과 다르게 가겠다며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정책은 머지않아 탈이 난다. 일관성은 못 지키더라도 잘 된 정책만이라도 이어가겠다는 포용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전 정책을 싹 바꾸기에 5년은 너무 짧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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