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연장 시 안전성 증진계획 추가 제출 추진

[이투뉴스]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수명연장할 경우 기존 주기적 안전성평가 외에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같은당 의원 12명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8%로 기존 9차 전력계획 대비 7.8%p높다. 운영허가가 끝나는 노후 원전 12기 수명연장 발전과 신규 원전 6기 완공을 포함한 목표다.

이원욱 의원은 원전이 갖는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노후 원전시설의 추가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설계수명을 넘겨 가동하는 원전이 주기적 안전성평가 외에 안전성증진계획을 추가 제출하도록 해 원전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원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 조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주요 발전원이 되는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당 권인숙,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