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민주당 원내부대표·이소영 의원 지적

[이투뉴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5일 열린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을 거론하며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국제적인 흐름과 반대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췄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최근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를 21.5%로 낮추고, 원전 비중을 24%에서 33%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전력사용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RE100 가입을 선언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안되면 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산업경쟁력은 낮아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눈치 없는 아마추어 정권이 되지 않길 바란다. 윤대통령의 정책판단 실수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비수를 꽂고 국가 품격을 낮추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대표는 정부의 10차 전력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무시할 거라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서 동의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력계획은 확정 전 국회 보고절차를 밟고 있다. 

2020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삼성전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RE100 이행과 탄소중립 노력을 압박한 같은당 이소영 의원도 환영의 뜻과 함께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쟁화' 지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노력을 요구해온 한 사람으로서 변화와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중간 목표를 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가전력소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국내 시장을 추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지적하며 “지금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려 해도 국내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문제를 정쟁화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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