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불법사례 적발실적 과도하게 부풀려"
"태양광 불법사례 적발실적 과도하게 부풀려"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9.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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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태양광 기금운영 실태조사 4.6배 부풀려"
국조실,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 구분…왜곡은 사실과 달라"

[이투뉴스]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조실이 최근 태양광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발실적을 4.6배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국조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내역을 보면 표본조사(12곳)는 227건, 401억원이고, 전수조사(전국)는 1407건, 1847억원이다.

▲국무조정실 실태조사 결과 분석(자료=양이원영 의원실)
▲국무조정실 실태조사 결과 분석.(자료=양이원영 의원실)

양이 의원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했다고 봤다. 국조실도 적발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됐는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밝혔다.

국조실이 12곳 기초자치단체에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을 합쳐 2조1000억원이 사업비로 쓰였다고 발표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실은 국조실에 자료출처를 문의하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금융지원금 1조1000억원과 같은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며, 전국 지자체 금융지원금을 12곳 지자체 금융지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여권이 국조실의 보도자료 왜곡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곡된 발표를 토대로 한 의도적인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조실은 보도자료 제목 및 요약문은 개괄적인 결과로서 표본조사 점검대상인 12개 지자체를 설명한 것이며, 의원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점검결과를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12개 지자체 표본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방식과 서류를 통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본문 내용에도 정확히 구분했다"며 "적발된 위법·부당 지원 또는 보조금 합계액 등은 모두 점검결과와 사실에 부합하는 등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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