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사용허가 취소 소송 한난 승소, SRF 공급도 증가 전망
오버홀 끝나는 이달 말부터 정상가동…동절기 열공급 숨통
[이투뉴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정상가동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여러 곳에서 나옴에 따라 나주혁신도시 동절기 열공급에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나주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 소송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승소한 것은 물론 부족하던 연료 공급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함으로써 법적 다툼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허가 취소 소송’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료품질이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라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곧바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나주시의 고형연료사용허가 취소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 1심에서도 한난이 승소함에 따라 나주 SRF열병합 가동을 위한 법적 문제는 대부문 해소됐다. 물론 나주시가 항소한 만큼 추후 2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 상태에선 고형연료 사용에 대한 족쇄가 일단 풀린 셈이다.
지난달부터 나주 SRF발전설비 오버홀(분해정비)에 들어간 한난은 법적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정비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열수요가 많은 동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SRF열병합 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점검을 서두르고 있다.
부족하던 고형연료 수급도 향후 이전보다는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건조기 재정비 등 오버홀을 마친 청정빛고을이 하루 100톤에 그치던 SRF 생산량을 하루 200∼300톤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버홀 기간 쌓아둔 SRF도 동절기 연료 수급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법적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든 데다 고형연료 공급까지 풀릴 기미를 보임에 따라 한난은 10월 이후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상화 이전에 비해 열 공급여건도 크게 개선돼 올 동절기 나주혁신도시에 대한 원활한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한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오버홀이 끝나면 재가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고형연료 공급도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돼 올 동절기 안정적인 열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