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수급계획 비중 하향 조정 지적에 반박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 해 축소기조를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의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16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목표(2030년 30.2%)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5%로 조정한 것일 뿐, 이를 축소기조라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비중목표(잠정)는 현재(7.5%)의 약 3배 수준이다.
10차 계획 정부안 목표에 대해 산업부는 "국내의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여건과 한계 등을 감안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은 목표"라며 "지난 정부에선 정책역량을 집중해 연간 약 1%P씩 확대했고, 2030년 목표는 지난 정부보급 속도보다 높은 매년 1.6%P 증가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상기시켰다.
'RE100 이행용 재생에너지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30년 21.5%까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 RE100 가입 기업을 감안해도 공급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재생에너지 예상 발전량은 44TWh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23개 RE100 가입기업의 전력소비량에 맞먹는다. 여기에 대다수 RE100기업이 100% 목표시기를 2040~2050년으로 설정해 단기간에 100%를 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RE100 가이드라인의 권고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2030년 60%, 2040년 80% 등이다.
산업부는 "올해 녹색프리미엄 입찰물량(27TWh) 대비 국내기업들의 신청 물량(5.7TWh)은 21%에 불과, 수요가 공급 대비 낮은 실정"이라며 "특히 앞으로 RE100기업들의 자체 투자에 따른 자가용과 PPA 공급증가가 예상되며, 정부도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금리 등 인센티브 지원과 거래 및 투자활성화 제도개선 등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