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 주민참여사업 현황 점검
산업부, 풍력 주민참여사업 현황 점검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9.2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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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간담회 거쳐 제도개편 추진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된 풍력발전소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개편에 나선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2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소를 방문해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했다.

가덕산풍력발전은 2020년 9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첫 주민참여형 육상풍력발전소다. 지자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해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사업투자자로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참여범위가 발전원·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인근 주민·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사업은 소수 주민만 참여해 수익을 향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박일준 차관은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자, 주민,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현장 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주민참여사업 제도개편 등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일준 차관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나 발전소 인접주민과 농·어업인은 발전소가 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사업 또한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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