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실천방안 제시해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실천방안 제시해야
  • 이투뉴스
  • 승인 2008.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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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지난달말 발표된 뒤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하다. 요약해 보면 의욕만 가득차 있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의지의 표명이란 관점에서 보면 대대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뜬구름 잡기식 정책이 여기 저기에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충분한 요소가 되고 있다. 나아가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시킬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투자재원 조달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1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정부가 28조원을 대고 나머지는 민간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온 규모를 비교하면 턱없이 많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다. 돈이 벌린다고 생각하면 민간 자본이 정부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돈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판단은 기업의 머리를 정부가 따라가기 어렵다.

 

더욱이 이런 투자 확대 정책이 일선 현장으로 가면 오히려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 예를 들어보면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발전차액 지원액수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아도 태양광 발전소의 채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당 1100원에 육박한 원화 약세에 따라 태양광 모듈값이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올랐는데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발전차액은 더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채산성이 떨어지면 그나마 붐을 일으키고 산업발전까지 유도해온 태양광 발전사업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통령이 말하는 정책과 현장에서의 정책이 엇박자를 이루고 있으니 100조 이상을 투자한다해도 잘 믿지 않으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전체의 11%로 높이겠다는 것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 현재의 전력생산 규모를 놓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로 높이는 것도 험난한 일이다. 그런데 원자력 비중을 전력 생산기준으로 59%까지 높이면 전체 전력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그만큼 커져야 비율을 유지할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이번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물론 정부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경제 정세 가운데에서 1~2년도 예측하기가 힘드는데 30년 가까이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산하 연구소를 비롯해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선택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래도 실천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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