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

[이투뉴스] 그동안 국가-광역-지방으로 나뉘어 별도로 운영되던 수도관리체계가 국가-유역-지방을 연계하는 통합체계로 개편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5일 고시했다.

이번에 확정한 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가수도계획 통합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 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비전을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돼 운영되던 수도공급체계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해 중복 투자와 개별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가뭄 및 수도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또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를 위해 ▶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40년까지 24조4006억원을 투입,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담았다.

우선 7조6995억원을 투자해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수자원 확보(67만2000㎥/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만5000㎥/일)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해 2040년까지 13조5702억원을 들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연계해 광주시 및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키로 했다.

최근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 486만㎥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를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