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량 증가 불구 염소더스트 처리실적은 전무 
불법매립-수치조작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조사 요구

[이투뉴스] 시멘트 업체의 환경파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 및 삼표시멘트 등이 염소더스트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과 함께 한일·아세아시멘트 역시 염소더스트 수치조작 의문을 제기했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해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같은 의혹이 지난해에도 수차례 제기됐지만, 환경부와 관리감독청의 비호와 묵인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시멘트 업체들의 폐기물 처리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염소더스트 발생량이나 처리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환경부 등 주무관청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정황증가까지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멘트 공장별 염소더스트에 대한 지정폐기물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5년 이후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일·아세아시멘트의 경우 폐기물 사용량이 5∼10%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염소더스트는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수치조작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쌍용C&E 동해공장이 야적장 및 정문 앞 잔디밭에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하고, 국감에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커지자 매립장을 석회석으로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염소더스트와 같은 산업폐기물은 허가를 받은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염소더스트의 발생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시멘트 업체들은 이를 알면서도 염소더스트 수치를 조작해 빼돌리고, 불법매립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에도 시멘트 업체가 대규모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하거나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해소하지 못한 채 의혹만 쌓이고 있다. 쌍용C&E와 삼표시멘트는 염소더스트의 발생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환경부 등 감독관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부가 지정폐기물인 염소더스트의 실제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김삼수 소비자주권회의 정책실장은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엄벌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면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는 만큼 소성로 배출기준 강화와 시멘트 성분표시, 등급제를 도입해 환경보호와 국민 안전에도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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