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문재인 대통령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소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장밋빛 계획과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포기가 빈발하는 등 동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소차 8만1000대, 발전용 1.5GW, 가정 및 건물용 50MW 공급계획을 세웠으나 대부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에 수소경제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450억원은 전액 불용 처리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지연은 수소 생산 차질로 연결돼 소규모 생산기지는 물론 중대규모 생산기지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2개월가량 늦어지면서 1만5230톤의 수소가 생산되지 못했다. 이는 수소승용차 2400여대의 충전이 가능한 분량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한 기업은 수소출하센터 구축지원 사업자로 작년 선정돼 출하센터 구축비용 126억원중 국고지원 31억여원을 지원받았지만 정부의 상용충전소 4개소 구축계획이 지연되면서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 반납과 함께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올해까지 구축하기로 한 수소충전소 역시 일반 충전소와 버스전용 충전소를 포함해 250기, 고속도로 환승센터 등 60기를 포함해 310기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수소충전기는 188기에 그쳤다. 이처럼 수소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수소경제에 대한 추진 강도가 낮아진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생산에 올인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소에너지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의 하나일 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세계수소기업 협의체인 수소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수소 수요는 2030년 약 1억톤, 2050년 5억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마련해 청정수소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시키는 등 수소 경제 구축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해 2025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을 20만톤까지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수소는 아직 대량생산이 어려운 점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화석에너지의 유한성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우리 정부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