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없다” 대대적 손질
“문정부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없다” 대대적 손질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2.10.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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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委 출범…새 비전 및 추진전략 발표
‘원전+재생e 조화’ 재차 강조,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지원

[이투뉴스] 그동안 미뤘던 32명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그 색채를 드러냈다. 새정부는 기존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실행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전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재차 강조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 발표했다.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종전 76명이던 민간위원을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줄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로 개편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4대 추진전략 및 12대 과제 마련
탄중委는 이날 공개된 새 추진전략을 통해 기존 탄소중립 전략이 단기간 내 압축적인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으로 산업계 등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과 차별을 뒀다. 더불어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체계적인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3대 정책방향으로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으로 정하는 한편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공개했다. 가장 먼저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며 원전과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재차 강조했다. 원전 확대(신한울 3·4호기 재개 및 노후원전 10기 계속 운전)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목표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선 세액공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이어 건물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이끌기 위해 기술혁신 및 규제개선을 시작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 소비절감 분야에선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를 꾀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한다. 또 산업별 입·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해 위기업종 근로자에 대한 직무훈련 및 기후부문 창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 중심 아닌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통해 정부 중심의 연구개발이 아닌 임무 중심의 기술 선정 및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 주도 및 임무 중심 기반의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확정되는 핵심기술 리스트(안)에는 기존의 태양광·풍력·수소·ESS·CCUS 등과 함께 무탄소전원, 에너지통합시스템, 제로에너지건물, 무탄소선박, 친환경자동차, 원자력도 포함됐다.

민관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분야별 민간협의체를 운영해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해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특히 기존의 파편적·단편적 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조정체계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제도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한다. 또 탄소배출 측정센서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탄중위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협의회를 운영,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해소키로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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