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자 없다…인력 양성 인프라, 지원 높여야
|
<글 싣는 순서> 1. 자원개발 전문인력의 현주소와 전망 |
왜 전문인력 양성과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까. 근원을 찾다 보면 우선 대학으로 눈길이 간다.
학부제 실시 이후 독립된 자원개발분야 학과가 급격히 감소했다. 국내 10여개 자원관련 학과에서 연간 200여명의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1980년대 13개 대학에 달하던 자원공학과는 2005년 현재 5개 대학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전공에 대한 관심부족과 지원부족으로 전공관련 취업률은 30% 미만이다. 게다가 석사이상 고급 전문인력 배출은 연간 10명을 넘지 못한다.
전문인력 양성은 차치하고 기존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미흡하기 마찬가지다. 현재 석유협회가 연간 2회 실시하고 있는 기초강좌와 한국석유공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유일하다.
무엇보다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제 잔소리처럼 들린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2006년 인력양성 예산은 총 24억원이며 이 중 자원개발 인력양성 예산으로 2억원이 배정되어 실질적인 인력양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의 R&D 지원자금예산에 학위과정 지원 등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해외자원개발법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보조금 형태가 아닌 출연금이나 정책지원금 등 정기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주문이다. 많은 법 전문가들은 “보조금 형태의 지원으로는 규모가 크지 못하고 예산 증액도 어렵다”며 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전문인력 양성 문제를 정부만 떠안을 수는 없다. 공기업도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물론 닭과 달걀 중 어는 것이 먼저냐의 원론적인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2005년 말 현재 292명에 불과한 전문인력 수를 앞으로 9년 후인 2015년까지 약 10배수인 3600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을 비롯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이를 위해 독립된 자원개발관련 전공 또는 학과를 만들어 많은 기초 인력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교수 및 고급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해외국비유학제도를 신설하고 신규 전임교수 수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핵심기술분야 전공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가능하다면 자원개발대학(원) 설립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Colorado school of mies), 러시아(mining Univ., Oil & Gas Univ.), 프랑스(Ecole de Mine) 등 많은 선진국이 자원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몫도 있다.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인턴십제도, 병역특례제도, 실무재교육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해외자원개발관련 공기업 매출액의 일부를 관련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제2차해외자원개발10개년계획(2004년11월)에는 한국석유공사 매출액의 2%, 한국가스공사 매출액의 1%를 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 출연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원개발기술ㆍ정보센터나 자원개발기반조성사업단 등 인재교육 및 기술개발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관리조직을 꾸려야 한다. 또 자원경제, 정책 및 세무, 회계, 법률, 협상분야 전문가도 육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급 기술인재 양성프로그램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신규 전문인력 양성에 998억원, 재교육 및 인프라구축에 670억원 등이다. 또 기반구축사업은 연간 280억~3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투자규모나 방안은 어디까지나 예상일뿐이다. 정부는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