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요 증가로 꼭 필요…경제성·안정성·에너지효율 향상 장점
GS파워 연계열로 공급가능, 주민소통 등 절차적 정당성 미흡
[이투뉴스]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 주관의 토론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찬성과 반대 측으로 갈려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마곡, 방화지구 등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선 열병합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단체에선 외부열원(GS파워)으로 충분하다고 해놓고선 말이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의원회관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춘곤 의원(강서구) 주관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마곡열병합 주변 지역주민을 비롯해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의겸 인천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마곡·방화 지역의 열수요가 2018년 시간당 253Gcal에 불과했으나 2031년이 되면 475Gcal로 1.9배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열수요 증가로 인해 PLB(피크로드보일러) 및 연계 수열에 의한 공급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성 및 안정적인 열요금을 위해선 CHP(열병합발전소)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P를 활용한 서남 집단에너지사업 효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에너지절감 31.5%)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CO2 31.5%, 황산화물 31.5%, 질소산화물 48.2%, 먼지 34.5%) ▶분산형전원 역할(서울시 전력공급 안정화), 사용자 편익(안전하고 저렴한 요금), 신재생에너지 활용(소각열, 매립가스 등)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열전용보일러만 가동할 경우 지역난방보다 개별난방이 더 경제적이다. 사업자도 이익을 내지 못하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천에서도 왜 여기서 열을 생산해 서울과 경기도에 주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기피시설이 몰리는 것은 아쉽지만 내가 필요한 에너지는 내가 만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동건 강서구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발전소 건설 반대이유를 조목조목 담은 ‘마곡열병합 건설반대 이유’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가 GS파워와의 열연계를 통해 강서구 일대 7만5000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한다며 홍보해놓고, 이제 와선 말을 바꿔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마곡열병합이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새정부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으로 바꾼 만큼 마곡열병합 건설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성 우려에 대한 의견도 쏟아냈다. LNG발전소는 가동 초기 및 켰다 끄는 과정에서 불완전연소로 많은 오염물질과 유독가스가 배출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강서구는 고도제한지역으로 굴뚝 높이 역시 45M로 설계됐지만 공동현상(굴뚝 높이가 인근 건물이나 산의 2.5배 이하인 경우 배출가스가 머무는 현상)으로 오염물질 정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강서구에는 한강이남 9개구의 분뇨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의 오수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있어 대기질이 이미 국가기준치를 초과한 상황”이라며 “기피시설은 자치구별로 형평성에 맞게 설치돼야 하며, 필요한 시설이라도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적절한 용량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패널토론도 두 갈래, 서울시 전현직 시장 책임 거론도
이인재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도 마곡열병합 건설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이의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관광버스 2대로 대거 몰려 온 반대측 주민들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소통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인근 주민은 빼고 찬성하는 주민하고만 소통한다는 비난을 쏟아 냈다.
임용훈 숙명여대 교수는 분산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시장보급은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마곡열병합 건설을 옹호했다. 그는 “완전한 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로 가지 않은 상황에선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보급은 필요하다. 다만 불가피한 시설이라도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자체 및 국가 차원에서 만족할 만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철 서울에너지공사 처장은 주민들이 열수요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향후 방화·마곡 등 6만7000세대 가량이 외부공급에 의존해 한다며 마곡 2단계가 취소되면 심각한 열부족이 우려된다며 주민설득에 나섰다. 박 처장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효율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개별난방보다 오염물질 저감에 효과적”이라며 “100% 신재생에너지가 될 때까지는 브릿지에너지인 열병합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유인호 변호사와 김성현 강서구 비상대책위원은 주민과의 소통부족을 꼬집었다. 유 변호사는 “마곡열병합 건설 진행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의에 위배되는 점이 많다. 절차의 핵심은 주민수용성이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검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발전소가 들어오려면 주변지역 주민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찬성에 기우는 편향된 사람과 협의하고 있다”며 “혐오시설이 집중된 강서구에 또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 취소를 촉구했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마곡지구 및 업무시설에 방화지구까지 공급 규모가 커지다보니 오해가 커지고 있다. 2030년이면 GS파워와 계약이 끝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정확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이 마곡열병합 건설을 결정한 만큼 오세훈 시장이 나서 철회해야 한다는 주민 질의에 대해선 “최초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결정은 오 시장께서 사인하셨다”면서 “안정적인 열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난방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만큼 마곡열병합 건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