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조사, “부동산정책, SOC투자 감소 때문”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올해 매출이 약 30% 감소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지방소재 300개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금년 7월까지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2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응답자의 23.6%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경기순환적’ 문제라기보다 부동산규제, 예산축소 등 정부정책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었다. 이들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 원인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 위축’(40.3%), ‘SOC투자 감소’(29.3%), ‘건축규제’(19.7%) 등을 주로 꼽았고, ‘경기순환적 침체국면’이란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기업들은 올 들어 가장 여건이 악화된 건설분야로 ‘관급공사’(5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해 상의 관계자는 “지방건설업의 관급공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임대형 민자사업(BTL) 확대’, ‘SOC예산 축소’, ‘입찰·낙찰제도 변화’ 등 정책 변화로 지방기업의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고 풀이했다.
또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로 ‘관급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지적한 기업이 66.3%에 달해 지방건설업의 안정적인 수주 확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세제지원’ 12.0%, ‘SOC예산 확대’ 11.0%, ‘부동산규제완화와 주택수요 진작’ 10.0%, ‘기타’ 0.7%)
향후 건축경기와 관련, ‘하반기 또는 내년 이후부터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은 15.0%에 그친 반면,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적으로 불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28.7%에 달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7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지방 중소건설업 회생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제도 변화, 임대형 민자유치사업의 확대 등 건설관련 제도 의 변화가 지방건설업 침체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관급공사 입·낙찰제도의 개선’ 등 중소건설업 활력 회복을 위한 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손세원 대한상의 산업조사팀장은 “최근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부진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으로 자생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지방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건설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