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하고, 민주적 절차 필요"
[이투뉴스] 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는 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3개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인문사회학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원자력환경공단 후원 아래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핵심의제 고찰에 관련된 주제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등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에서 바라본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을,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성공적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핵심 의제고찰과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정재학 교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외국의 정책수립 및 입법사례 등을 발표하면서 공론화 논의사항을 존중하고 특별법과 기본계획간 상호 연계성을 정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교수는 지난 재검토위원회 시민참여형 공론조사와 제도설계 시 고려할 핵심의제 및 의견수렴 결과 등에 발표한 뒤 관리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성과 정책 연속성 강화,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 법제화 등을 제언했다.
패널토론 전문가들은 고준위방폐물 관리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적 접근이 접목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세대간 형평성의 관점에 접근해야 하고, 성공적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절차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숙연 행정학회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계기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과학기술계와의 협업·소통을 전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