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문가 '분산에너지 확대 필수, 편익보상도 강화' 공감대 형성
집단에너지 정책토론…전력기금 활용 및 분산에너지법 통과 등 제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분산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의 역할 확대' 정책토론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 소개를 하는 모습.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분산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의 역할 확대' 정책토론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 소개를 하는 모습.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이 제공하는 분산전원 편익이 kWh당 최고 55원, 적게 잡아도 20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러한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선 시장·제도적인 측면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열병합발전에 대한 보상은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원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특히 더 이상 탁상공론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민주당, 고양시병)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남구갑)은 9일 의원회관에서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을 비롯해 조효제 GS파워 대표 등 업계도 함께 했다.

박수영·홍정민 의원은 분산에너지 대표주자인 집단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두 의원 모두 인사말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슬그머니 빠져나가던 관행을 깨고, 끝까지 토론을 경청했다.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졌다. 오히려 천영길 실장이 중간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나중에 다시 합류했다. 준비도 자세도 100점이란 평가가 쏟아진 이유다.

홍정민 의원은 “집단에너지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에너지효율 제고, 분산편익 등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 일반 국민의 관심이 떨어진다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비대칭이 커 수도권의 분산에너지 확대는 필수”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과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한 만큼 이를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앞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는 분산전원으로, 에너지원은 카본-프리로 가야 하며, 40조원이 쌓인 한전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규제기관화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 “당분간 분산전원 도와주고 세제혜택도 줘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도 카본-프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좀비기업으로 가선 안된다”며 정책지원과 자구노력이라는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미미한 분산편익 보상, 시장에선 해결 힘들어
‘분산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지역과 공급지역 비대칭으로 2021년 기준 9343억원에 달하는 송전손실액이 나오는 등 불필요한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원전 건설로 인해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주민반대 등 지역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역시 일조량이 풍부하고 땅값이 저렴한 전남 및 제주 지역 위주로 확대되고 있어 실질적인 분산전원 역할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수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에너지효율 제고와 환경적 이점 외에 열병합발전이 제공하는 분산전원 편익도 크다고 여러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분산편익 연구결과 중 가스 열병합발전의 소비자 편익은 kWh당 55.3원으로 전기요금의 44.7% 수준에 달했다. 비교적 낮게 나온 에너지공단 연구사례에서도 송전망 건설비용 회피편익만 20.10원(소규모)으로 산정됐다.

유승훈 교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많은 분산편익을 창출함에도 경제급전 원칙에 근거한 CBP 체계로 인해 전력시장에선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역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분산전원 편익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창호 가천대 교수는 열병합발전의 수도권 전력기여도는 20% 수준으로, 송전망 건설회피 외에도 송전 및 배전 편익, 송전손실 절감, 계통서비스(전력품질)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의 분산편익에 대해선 송전설비 회피비용 방법론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송전설비 회피비용 편익이 MW당 7억원 수준, 배전설비 회피 편익은 8억원 안팎이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더불어 EU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 투자비 보조, 생산전력 인센티브를 통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열병합발전을 청정에너지기술수단으로 인정해 정책지원에 나서는 해외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분산전원 지원제도만 있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 비즈니스모델이 제대로 없는 셈이다. 이는 열병합발전이 만들고 있는 가치를 시장에서 보상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규 정책개발(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률 통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통해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제도개선(전력수급계획 및 전력시장제도에 의한 분산에너지 확대)으로 해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영욱 GS파워 상무(사진 왼쪽부터), 박상희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홍정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박대출 의원,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창호 가천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집단에너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영욱 GS파워 상무(사진 왼쪽부터), 박상희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홍정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박대출 의원,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창호 가천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수요지 전원 추가 보상 및 전기요금도 지역별 차등화 시급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집단에너지의 분산편익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여기에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선 수요지 인근에 있는 발전원에 대한 보상 강화와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등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열요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안도 등장했다.

먼저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보상과 지원의 차이점을 거론하며 집단에너지에 대한 보상 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집단에너지가 수도권 입지가 가능한 유일한 환경친화적 발전설비인데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만들어 입지를 아끼고 환경 및 분산 편익을 제공하는 등 자격이 있는 만큼 ‘지원’이 아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집단에너지 보상은 새로운 것보다 기존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이 먼저다. 배달비를 내지 않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낮추고, 생산이 부족한 수도권을 많이 올리면 열병합발전을 유치하는 요인이 된다. 한난요금의 10% 상한으로 된 지역난방 열요금 규제도 풀고, 한난의 전력사업과 열사업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공급과 수요의 분산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급 분산화는 발전회사에 대한 보상기준 개편을, 수요 분산화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를 꼽는 한편 제도를 바꾸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긴급한 곳에 먼저 지원하는 등 간극을 메꿀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수도권 소비자와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는 혜택을 받고, 비수도권 소비자와 수도권 발전사업자는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시적으로 힘들겠지만 시장 내·외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립이 필요하며,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열병합발전이 기존 환경편익과 분산편익은 물론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편익과 송전탑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편익도 제공한다며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저탄소 전원을 분산화하는 것이 탄소중립 달성에도 가장 중요하며, 탄소중립 기술이 도래할 때까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수요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며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의 동시공급을 물론 폐기물(미활용열원) 활용 등 스마트시티 개념의 에너지”라며 전기와 통합해서 발전시키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욱 GS파워 상무는 집단에너지는 환경 및 분산 편익 제공과 함께 고압송전망 건설 최소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간헐성까지 보완하는 등 가장 효과적인 분산에너지라는 점을 어필했다. 이어 독일 등 여러 나라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 상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기돼 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바로 활용 가능하다”며 “수요지 인근에 있는 CHP는 다른 LNG발전보다 투자비가 큰 만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용 기준용량요금 신설이 필요하고, 배출권 역시 EU처럼 무상할당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상희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구역전기도 집단에너지와 같이 500MW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역시 연료전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다만 집단에너지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선 안전한 공급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노후 열수송관 관리 등 안전·안정 공급을 사업자에 당부했다. 박 과장은 “집단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 조항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있다. 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협조해 달라”며 “법이 통과되면 부담금 신설이든, 세제지원이든 등 하나씩 검토해서 이제는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에너지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갖고 있다.
▲집단에너지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갖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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