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탄소중립위 전면 재구성하고 정상화 해야"
"尹정부 탄소중립위 전면 재구성하고 정상화 해야"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2.1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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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윤석열 정부의 2기 탄소중립위원회를 법 취지에 맞게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탄중위 민주적 참여 원칙 위반 비판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호 당 탄소중립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산업분과위원장), 양이원영 의원(에너지분과위원장), 이소영 의원(수송·건물분과위원장), 이수진 의원(공정전환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중위는 우선 현 정부가 2기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와 각 사회계층 대표성 반영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기본법 제3조는 기본원칙 항목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또 제15조는 위원회 구성 시 청년과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계층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 민간위원수를 절반 이상 줄이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학교수나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기업인, 또는 이명박·박근혜 시절 인사들로 채웠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당 탄중위는 "각 부처를 통해 추천받은 사회대표마저 배제하고, 정권의 과거 인사들을 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탄중위 출범 회의서 원전확대가 논의됐다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배경이 그 때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여서 다양한 사회계층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실질적 이행 계획을 마련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탄소중립위는 관계부처 등을 통해 약 2배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위촉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나 위촉 시 각 사회계층를 배제하고 대선캠프 출신 연구원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생존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은 '과거 탄소중립 감축목표에 국민들이 어리둥절했다' 등의 발언으로 극명히 드러난다"면서 "8월 집중호우 당시 기후위기 시대가 됐다고 발언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탄소중립은 중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탄소중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윤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정상화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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