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 내정
전기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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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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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에 유승훈·김발호·최성호·이선희씨 물망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위원장 내정자는 중앙대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입법지원 위원과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에너지·환경 입법에 관여했다.

에너지법 선진화를 목표로 올해 2월 한국에너지법학회를 창립했고, 5월에는 한국스마드그리드사업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에너지법 체계 정립에 관한 저서 <에너지법학>을 펴내기도 했다.

한국제품안전학회 학회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거쳐 에너지법학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적시된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2001년 설립된 기구다. 발전사업 인·허가와 전기요금 조정, 각종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을 심의·의결한다.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 전기사업 관련 분쟁 재정 등이 설립 목표다.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 비상임위원과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거론되는 민간위원은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김발호 홍익대 교수, 최성호 경기대 교수, 이선희 변호사 등이다.  

앞서 올 상반기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전기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 위원회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인수위 당시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정부의 요금결정 권한까지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산업부 반대로 유야무야 돼 현재는 조직과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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