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2000년대 초반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줄곧 육성정책이 펼쳐진 재생에너지 산업이 골칫덩이를 넘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양부 등 정부 당국자와 에너지 유관기관 및 민간 위촉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이라고 명칭은 붙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업계는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후퇴방안이자 탄소중립정책 포기선언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정책평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됐으나 무질서한 보급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위주 보급으로 비효율 및 수급불안정이 증대됐고 자가용 태양광은 과다한 정부 및 지자체 보조로 시장이 혼탁해졌다고 지적했다.
언뜻 보면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손바닥 뒤엎듯이 자세를 정면으로 뒤집고 마치 남의 정책 탓하듯이 화살을 돌렸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수월한 허가기준에 따른 풍황계측기 난립으로 계측기만 설치해 매매하는 계측기 선점이 만연하고 과다한 선점 프리미엄이 발생했다면서 사업초기 계측기 설치단계에서 어업 및 환경 영향 등 검토가 미흡해 어민 반발과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전력계통 안정에 위해를 가하는 전원으로 평가한 것도 전문가들은 적반하장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업부가 그동안에는 재생에너지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각종 정책을 펼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처럼 시각이 변한데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 적극 지원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면서 재생에너지가 찬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산업부가 20여년 가까이 꾸준하게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정책을 이처럼 표변시킨데 대해 업계는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말할 것도 없고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스스로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
물론 정부로서는 그동안 폐해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손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금도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