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학회 '탄소중립 전기산업정책 포럼'서 제안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거버넌스 재편해야"
[이투뉴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전력계통내 관성과 유연성을 확충하고 현행 전기요금제와 송‧배전망 요금제를 개편해 합리적인 가격‧지역 신호를 줘야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기학회(회장 김재언)는 18일 서울과학기술회관에서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 포럼’을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책 및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전력기술,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 전기물성응용, 정보제어, 전기설비 등 5개 부문의 정책TF를 구성해 모은 의견이다.
학회는 재생에너지가 미래 전력망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관성 및 유연성 자원 확보 ▶직류송전 및 유연송전시스템 확보 ▶도매전력시장 가격입찰제(PBP) 도입 ▶전기요금제 및 송배전망 요금개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제3의 독립 신뢰도 규제기관 설립을 통한 전력산업 거버넌스 체계 독립도 주문했다. 학회는 "국내 전력산업 거버넌스 체계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의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 규제, 시장의 경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각각의 공유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50년까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ESS 분야에서 모두 1394조원의 관련 설비투자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왔다. 향후 30년간 연간 46조원이 이 분야에 투자될 것이란 관측이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 설비투자액은 654조원으로 추정했다.
김재언 학회장은 정책포럼을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수용기술은 준비가 돼 있지만, 문제는 이걸 수용할 정책과 제도"라면서 "향후 전기분야에서 전문인력이 100만~200만명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2050은 가야할 방향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갖고 시시비비하기보다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그 목표를 달성할지가 중요하며, 재생에너지보급과 송배전까지 고려한 전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현정부의 탄소중립정책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김상협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에너지정책은 독립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일관돼야 한다" 정책 거버넌스 재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장관이 없어 국무회의서 에너지 얘기가 잘 안 나온다. 지금은 기후와 에너지가 불가분의 시대가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최소 온실가스 배출이 확실히 탈탄소 방향으로 가도록, 비가역적으로 목표로 향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중 역점 추진방향으로는 전기요금의 정치적 독립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전기료 결정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반드시 해내야 정부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행 전기료 결정은 전기위원회나 산업부, 기재부가 하기보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한다"면서 "금리를 대통령실이 결정하지 않듯 향후 그렇게 (대통령을)설득하려고 한다. 물가관리의 하위 아이템으로 다루기에는 에너지시장이 너무 크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전을 주요 RE100 이행수단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RE100에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공급량의)절반을 가져가야 하는데, 궁극적으론 원전도 집어넣는 시나리오를 만들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상호작동을 통한 가스발전 감축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