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무산…국제유가 급락/당정 의견 차이 폭ㆍ시기 결정 못해
추석연휴 직후 단행할 예정이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다 급락하는 국제유가도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유 등 3대 국제유가는 수요감소 전망 등으로 지난 6월과 7월을 정점으로 하락, 모두 100달러 아래(16일 현재)로 떨어졌다.
한나라당은 17일 추경안을 그대로 재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원점 재심의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는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계획보다 늦추기로 했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추경안이 처리되면 17일 요금인상을 결정하고 19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석 전 처리가 무산됐을 뿐 아니라 추경안 자체도 변경됐기 때문에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추경안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상반기 요금동결에 대한 손실분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의 50% 지원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정부는 한나라당이 재처리하기로 한 추경안에 따라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다.
가스요금은 가정용 인상률을 한자릿수로 연내 2차례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상반기 미수금이 해소될 때까지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상반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연료비 상승분 1조6699억원의 절반인 8350억원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전의 자구노력을 연료비 상승분의 60%로 높여 정부안 보조금에서 1670억원을 깎은 6680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한나라당은 보조요건으로 주택용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용도에 대해서는 연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평균 5% 인상하되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용은 2%대로 산업용은 9%대로 올리기로 했지만 4개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나머지 요금의 인상폭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기요금은 주택용(저압, 고압)과 일반용(갑, 을), 산업용(갑, 을, 병),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개 용도별로 전압에 따라 모두 10개로 구분되기 때문에 4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요금 인상폭은 계획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은 광업과 제조업에 적용되고 일반용은 다른 용도에서 제외되는 고객으로 자영업자는 대부분 일반용에 해당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결정되지 않아 요금조정폭과 시기 모두 결정된 바 없지만 4개 요금의 연내 동결을 전제로 인상폭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는 공공요금으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요금을 조정한 뒤 물가안정위원회와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처리되는대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가스도입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흐름에 따라 가스요금 인상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9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LNG) 도입비용이 상반기에만 24% 상승했지만 요금인상을 틀어막아 손실발생 8400억원의 절반인 42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가스공사에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전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손실분의 60%를 자구노력으로 해소하도록 해 가스공사 보조금을 840억원 삼각한 3360억원으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부대의견으로 가정용 요금에 한정해 8400억원 상당을 인하할 것을 첨부했다.
한나라당의 추경안과 정부 안은 가스공사의 자구노력 비율(정부 50%, 한나라당 60%)만 다른 것으로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이달 하순부터라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원료비와 환율을 반영해 2개월마다 조정하는 연동제로 상반기 가스공사의 요금동결로 인한 손실분은 회계상 손실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된다.
또 해당 연도에 해결되지 않은 미수금은 이듬해에 요금조정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스요금은 상당 기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보조금이 지급돼도 미수금을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유가와 환율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동제 복귀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