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체계적 협상 추진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가운데 여야 의원 23명은 7일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미 FTA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협상을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와 체계적 협상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우리당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전원 및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