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80% 높이고 수입의존도 낮출 계획
[이투뉴스] 독일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산업화를 위해 자국산 부품 생산 이용을 독려하는 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최근 에너지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이룰 필요가 더 확고해졌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약 두 배 높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는 전력 수요의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현재까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재생에너지 부품을 대량 수입하고 있어 자국산 제품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분에 대한 구매를 보장할 예정이며, 이 제도는 사업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벡 장관은 밝혔다. 그는 “주정부가 보장제도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개입하는 게 옳을 수 있다”며 “허가를 받기 전 설비를 주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산업이 더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또한 에너지전환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본 기구’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자국 지역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품의 이산화탄소 발자국과 같은 지속가능한 표준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하벡 장관은 “이는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을 지구 반대쪽에서 수송해 와야만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만간 더 구체적인 제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저감법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미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업그레이드 한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세금공제를 제공하면서다.
아울러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각 부품에 대한 세금 공제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 저감법이 유럽과 미국 사이에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독일은 최근 가스 비축량 100%를 달성했다. 화석연료와 우라늄의 70%를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독일은 유럽내 에너지 위기에서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올초 러시아는 석탄과 천연가스 공급 물량의 절반과 원유 수출량의 34%를 독일로 보냈었다.
그러다 노드스트림1을 통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지는 가스 공급량이 9월초부터 축소된 이후 노드스트림1과 2 가스관이 파손되고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해저 가스 유출로 야기된 여러 건의 가스 폭발 사고가 이어졌다. 에너지 공급처의 불확실성 때문에 독일내 최대 에너지 공급사인 E.ON은 노드 스트림1의 지분 가치를 축소 발표했다. 회사는 15.5% 지분을 5억 유로에서 1억 유로로 평가 절하했다.
독일 정부는 가스 공급처 다양화를 위해 노르웨이와 캐나다, 미국 등과 가스 공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영국과 천연가스 협정을 맺는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저감 조치로 실내 온도 낮추기, 수영장 온수 제공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 20%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로 했었다. 독일은 33기의 원전 가운데 30기를 폐로하고 3기만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겨울철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3기의 운영을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수명 연장 결정은 독일의 환경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원전 연장 가동은 겨울을 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