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에너지·환경 분야도 집중 투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6대 분야 22개 차세대 신성장동력 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은 22일 오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99조4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신성장동력 선정과 시장의 변화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발굴 작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해왔다고 이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산·학·연 전문가 360여명이 참여하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6대 분야 22개의 신성장동력 과제를 도출했다.

 

기획단은 22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의 3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성장동력 22개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조명 ▲RFID/USN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 케어 등이다.

 

기획단은 특히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 미래지향적 인력양성, 공공수요에 기반한 초기 시장 진출 등의 환경조성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이 날 제시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총 99조 4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예산 7조 9000억 원과 민간 자본 91조 5000억 원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 날 신성장동력 추진을 통한 향후 5년, 10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올해 116조 원에서 오는 2013년 253조 원, 2018년 57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액은 올해 1208억 달러에서, 2013년 3069억 달러, 2018년 7954억 달러로 대폭 증가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는 향후 5년간 88만개, 10년간 226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 문화관광, 국방 등을 포함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환경분야 신성장동력 6개 과제 뭘 담았나>

 

◆태양전지 - 2018년까지 세계 태양전지 시장 20% 점유 목표

정부는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가장 유망한 지속가능 에너지확보 수단이 바로 태양전지이며,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수출품목”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치비용을 낮출 수 있는 2~3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세계 태양전지 시장의 2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는 전세계 태양전지 시장이 각국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급성장해 오는 2018년 1870억달러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박막(2세대) 태양전지의 시장증가율도 급상승해 지난해 태양광 발전량은 2826MW로 지난 2006년 대비 67%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1세대 태양전지 및 핵심장비는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2~3세대 기술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지 않아 집중 투자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태양전지 분야에 약 2조 4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3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과 양산화 기술, 박막 태양전지 관련 기술 국산화와 등의 연구개발과, 박막 태양전지 대규모 일괄생산체계 구축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연료전지 - 3세대 연료전지 기술 선진국 수준 근접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물의 전기분해 반응의 역반응 원리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 세계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시장의 40% 점유를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2012년 세계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량이 129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연료전지 시장은 2018년 59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가늠했다.

 

또한 현재의 국내 기술 수준은 기존 2세대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이지만 3세대 기술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확보에 향후 5년간 약 4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개선 등의 제도개선과, 대형 연료전지 복합발전플랜트 및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복합도시 및 신도시 개발 시 연료전지 발전을 채택하는 등의 초기 시장 창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공해 석탄에너지 - 5년간 22조원 투자 필요

무공해 석탄에너지는 저급탄을 원료로 합성석유를 생산하고, 합성석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무공해 가스화 기술’ 상용화가 핵심과제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15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석유소비량의 8%인 연간 8000만 배럴 규모의 에너지소비를 대체를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는 무공해 석탄에너지의 경우 유가등락에 따라 합성석유의 수요가 변화해 시장 규모의 변동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큰 잠재 시장인 수송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전망은 밝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공해 가스화 사업은 선진국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돼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 기술적·사업적 경쟁여건 역시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2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유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과, 해외 저급 석탄광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국제협력, 무공해 가스화 및 합성가스 활용 기술개발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양 바이오 연료 - 바이오에탄올 양산공정 확립시 시장 선점 가능

해양 바이오 연료는 해조류를 활용해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를 생산, 대량 양식 기술 및 바이오 연료 양산공정을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5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휘발유 소비량의 20%인 연간 19억 리터 규모의 에너지소비 대체를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는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의 경우, 연평균 7.5%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513억 리터에서 오는 2020년 1500억 리터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내 연구기관이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생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산공정을 확립하면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분야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 분야에 향후 5년간 1조 6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바이오 연료 사용을 위한 교통세법, 석유사업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과,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정책, 감세정책을 마련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대형 해양 양식장 개발, 바이오연료 양산 공장 건설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 2018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량 10% 처리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신개념 산업이다. 특히 폐유전 등 이산화탄소 저장장소가 없는 국내에서도 이산화탄소 회수 및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 국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10% 처리를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대로 관련 산업이 거대한 시장으로 등장했으며,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올해년 900억달러에서 2018년 230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는 현재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저비용 재자원화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메탄올, 올레핀 합성 등 다분야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경제성 확보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1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배출규제 개정 추진 등의 제도개선과,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및 포집 이산화탄소 재자원화ㆍ고부가화를 위한 기술개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원전플랜트 기술 - 세계 6대 원전수출 국가로 도약

원전플랜트 기술은 미자립 원천기술과 수출용 차세대 신형원전 개발을 앞당기는 것이 중점과제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원전플랜트 해외수출을 달성하고, 세계 6대 원전수출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는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9기의 원전건설 시장이 새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 기술수준이 이미 세계 수준의 운영기술과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최신 시공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36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자립화 및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 설계코드 개발 등의 연구개발과 원전플랜트 수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강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