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학회 ‘탄소중립 2050 전기산업발전 정책 백서' 발간
[이투뉴스]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전력분야 대표 학술단체가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합리적 시장경쟁 독려를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백서를 9일 발간했다.
대한전기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 백서(이하 ‘정책백서’) 발간기념식을 열었다. 이 백서는 학회가 올초부터 5개 부문별 전문가 집필진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협의회를 꾸려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정책 제안서다.
전력기술부문은 ‘탄소중립 미래 전력망’,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화시스템 부문은 ‘전기차, 직류배전’, 전기물성‧응용부문은 ‘친환경 고효율전력기기, Asset management’, 정보 및 제어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보제어 기술’, 전기설비부문은 ‘C-DRIVE 에너지융합’을 각각 집필했다.
학회는 이 정책백서에서 도매 및 소매, 망요금, 거버넌스 등 전력시장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도매전력시장은 전원간 경쟁기반 가격입찰제를 도입하고, 판매와 망요금은 원가주의 기반의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백서는 “기존 전기료체계는 탄소전환에 대한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에너지소비가 우려되고, 한전 이외 시장진입이 어려워 합리적 시장경쟁 여건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요금체계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 등 모든 외부비를 반영하고 요금제도 소비자 특성에 맞게 원별 기간별 지역별 요금제로 다양화하면서 판매요금은 수요관리를 위해 가격신호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요금제 도입도 권고했다. 학회는 백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 등으로 지역을 구분해 망에 접속된 용량에 따라 지역간 망부담액 변화를 추진하고, 거리별 ·이용용량별로 차등화한 요금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립규제기관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서는 “현재 전력시장은 외형적으로는 정책과 규제, 시장이 분리돼 있으나 모두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제3의 독립규제기관이 시장의 가격신호, 망요금규제, 망중립성 확보와 사업자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언 전기학회장은 발간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산업계 ESG 경영전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기산업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초격차 기술 도출과 인력양성으로 슬기롭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학회는 1만5000여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 전기계 학술단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