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발행한도 연내 소진되면 수요 급증 시 디폴트 우려
발행한도 4배→5배로 늘리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 시급
[이투뉴스] “현재 사채 발행한도인 29조7000억원이 연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수요가 많은 1~3월에 1000만톤이 예상되는데 이대로라면 자칫 디폴트 상황이 빚어질까 걱정이다. 회계 상 미수금이 자산으로 잡혀있을 뿐 사실상 파산 직전인 셈이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무거운 빚 보따리를 떠안았다. 지난 9일 취임하자마자 조직·인사·사업 분야의 3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며 진두지휘에 나선 최 사장은 12일 공식 취임식에 이어 이틀만인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재무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사채 발행한도 확대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만큼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최 사장은 “취임해서 보니 공사의 재무구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LNG 현물 가격 및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최근 국제 LNG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미수금이 급증해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액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원료비는 2020년 8월부터 주택용·일반용의 민수용과 그 밖의 비민수용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LNG현물가는 지난해 1분기 MMBTU 당 10달러에서 올해 8월 55달러로 5.5배나 상승했다. 반면 2020년 7월부터 동결된 민수용 요금은 올해 3월까지 1년 8개월 간 이어지다 4월 이후 세 번의 조정을 통해 MJ 당 5.47원 오르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4조5000억원, 3분기에 5조7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말에는 8조8000억원 규모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가스공사의 법정 사채 발행한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7조4000억원의 4배인 29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가스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사의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발행한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채발행은 지난 2020년 발행한도 26조8000억원에 19조6000억원, 2021년 발행한도 26조2000억원에 21조3000억원에 그쳤으나 올해 10월에는 발행한도 29조7000억원에 26억8000억원으로 턱밑까지 차올랐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내 사채 발행한도를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다보니 빚이 쌓였고, 그 빚을 또 다른 빚을 내서 갚고 있는데 그마저도 한계에 달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최 사장은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LNG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이는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따라 미수금이 역대 최대치로 전망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코레일, LH 등 주요 공기업 사례를 감안해 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게 최 사장의 판단이다. 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려면 ‘한국가스공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디폴트 상황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더하겠지만, 현 실정에서는 사채 발행한도가 최선책”이라고 강조하고 “사채 발행한도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의 대혼란과 국민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조속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