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496명으로 최다, 조정률에선 석탄공사 21%로 최고
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이투뉴스] 에너지 공공기관 정원 중 2.2%에 해당하는 1809명에 대한 인력효율화가 추진된다. 기능조정을 비롯해 조직·인력효율화, 정·현원차 조정,인력재배치를 하는 형태다. 정부는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는 만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관별로 조직 및 인원 축소가 불가피해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앞서 확정한 예산 및 자산 효율화 계획에 이은 것으로, 민관혁신 T/F 검토 및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도출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전체정원 44만9000여명 중 1만2442명(△2.8%)을 3년에 걸쳐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에 623명을 줄인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인력 재배치 4788명이다.

기능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인다.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차의 경우 아예 정원에서 빼는 방안이다. 인력 재배치는 감소한 인원을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으로 업무를 전환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체정원 8만1363명 중 2.2%에 해당하는 1809명이 조정된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이 1182명, 조직·인력효율화 1543명, 정·현원차 조정 312명, 인력재배치 1228명이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3037명이 줄고, 1228명이 재배치되는 만큼 실질 인력구조조정은 1809명이다.

업체별로는 규모가 크고 청경·검침 등을 전문 자회사에 이관하는 한전의 조정규모가 496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안전공사 158명, 석탄공사 139명, 가스공사가 10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부발전 91명, 남동발전 87명, 한전KPS 87명, 한전기술 85명 등 한전 관계사 조정규모가 컸으나, 국정과제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37명으로 많지 않았다.

정원대비 인력 조정률은 폐광 등으로 작업장이 감소하는 석탄공사가 21.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며, 민간과 경합(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하는 기능을 축소하는 전기안전공사(4.9%)도 컸다. 이어 전력거래소(3.9%), 지역난방공사(3.7%), 한전기술(3.5%), 석유공사(3.2%), 중부발전(3.1%) 등도 상대적으로 조정률이 높았다.

정부는 이번 인력효율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안전인력 등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 분야의 경우 오히려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일반·무기직 간 균형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는 한편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 공공기관 현장에선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더라도 기관별로 상당한 규모의 조직 축소 및 현원 감소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직·인력 효율화 논의단계부터 노조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도 같은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핵심·수요감소 업무를 정비해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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