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특별법 국회 통과에 총력

[이투뉴스]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에너지·자원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화석연료 분야는 10여년의 저유가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위축과 러-우크라 사태로 촉발된 화석연료 공급망 교란으로 천연가스, 석유 등이 유례없이 급등하고 공급차질을 빚는 미증유 사태도 목격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자원 수입액이 전년 대비 91.8% 증가해 무역수지가 66년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광물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기차·배터리, 친환경 발전설비 및 전력망 등의 원료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자국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1년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검토한 후 지난해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인플레 감축법(IRA) 제정과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을 결성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배터리연합(EBA), 원자재연합(ERMA) 등을 통해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순환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역시 자원개발을 확대함과 동시에 희토류를 필두로 자원을 본격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우리의 현실적 통상기조는 자원을 둘러싼 양국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어느 때보다 전략적 포지션과 해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거 일몰만료된 세제지원제도를 상당부문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광업 조광권 등의 취득을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융자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자회사 자원개발사업 실패시 국내 모기업 구상채권에서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해외유전개발사업 출자율을 상향하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대책에 발맞춰 지난해 해외자원개발협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발의를 지원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자원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핵심 자원의 수급관리 능력과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올해 협회는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의 융자비율을 상향하는 등 금융지원제도를 복원해 업계 생태계가 예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석 또한 다지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보다 튼튼한 에너지·자원안보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협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원개발업계 관계자 여러분 모두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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