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정책 기본·원칙 지켜야
[사설] 에너지정책 기본·원칙 지켜야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3.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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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코로나 창궐로 시발된 글로벌 경제의 침체는 잠깐 햇빛을 보는 듯 했으나 작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이 크게 훼손되고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면서 새로운 경기침체의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후퇴의 직격탄을 맞아 무역적자와 경상적자가 크게 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세금폭탄과 정권교체 욕망 등으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에너지 정책은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과거 정부에서 비중을 줄이려고 했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비중 축소로 인한 불이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면 2030년 원전발전 비중은 기존 23%에서 32.4%로 크게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한울 1~4호기를 추가 건설하고 고리 2호기 등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끝나는 원전 10기의 수명을 모두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2030년 30.2%가 22.1%로 쪼그라든다. 이로써 2030년 발전원별 믹스는 석탄 19.7%, LNG 22.9%, 수소 암모니아 2.1% 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은 전기요금 원가에 큰 부담을 주면서 국내 전기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작년에만 30조를 훌쩍 넘어가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한전의 이같은 적자는 근본적으로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책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원가가 폭등하면서 적자 규모가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폭증하는 적자를 방관할수 없어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를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 작년에도 몇차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찔끔찔끔 올리는 전기요금 인상은 방대해지는 적자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정부는 금년에는 더 큰 규모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이 워낙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미지수.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으로 SMP 상한제라는 반시장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요금 도매가격의 상한을 묶어놓은 최강수를 동원했다.

도매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모자를 씌우는 상한제는 우선 먹기는 곶감식으로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데 약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질적으로는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전 정부 시절부터 누적돼 왔으며 어떻게 보면 전 정부가 현재의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킨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불가피한 측면과 함께 밀려서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을수 없는 현 정부가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쩔수 없으나 우리는 차제에 전기요금 조정을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왕에 손을 대면서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가격 책정은 기본이고 발전소와 소비자간 이격거리 에 따른 차등요금제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측면을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원의 왜곡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메스를 가한다면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뒷날 훌륭한 정책을 집행한 정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임을 확신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전세계적으로 2025년 탄소배출이 정점에 도달해만 생존가능한 미래가 보장될수 있다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으나 이를 앞으로 남은 3년안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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