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SNS에서 정유사 상여금 거론 전향적 입법 논의 촉구
[이투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최근 현대오일뱅크가 1000% 연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그들만의 잔치'라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오일뱅크가 지난해 연말 성과상여금을 1000%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작년 600%에서 400%p가 늘어난 것으로 나머지 3개 정유사 또한 이보다 많은 상여금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유사 임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2~3배 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연말상여금으로 챙겼다"면서 "올해는 석유와 가스가격 인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추가인상마저 예정돼 있다. 대출이자의 상승으로 대부분 산업과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는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용 의원은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도입됐다고 가정하면 정유사와 은행은 세법상 초과이득에 대해 실효세율 30% 수준의 횡재세가 부과됐다"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세수는 에너지 및 금융 취약계층 고통을 경감하는데 사용되고, 기후위기 대응정책 재원으로도 활용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그들만의 횡재잔치를 국민 모두의 성과공유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횡재세는 저 한사람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연말에는 양경숙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향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면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