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부보고서 녹색산업 육성해 2027년까지 100조원 수출목표
수상태양광, 바이오에너지, 그린수소, 열분해유, 해수담수화 등 활용

[이투뉴스]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녹색산업을 통해 100조원의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대상은 해수담수화도 있지만 수상태양광과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열분해유 등 주로 에너지다. 더 나은 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놨지만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은 것으로, 산업부 업무보고라도 해도 무방할 정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일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 본격 추진 ▶정부임기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걱정 없는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7억2760만톤→2030년 4억3660만톤)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여정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른다. 특히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는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규제혁신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여 탄소중립과 자원안보에 이바지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포항에 전용 산업단지를 착공한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그간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신산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키워나간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수상태양광(올해 신규 2개소)을 비롯해 바이오가스(신규 4개소), 그린수소(올해 성남정수장 공급, 충주·밀양 착공) 등의 투자를 늘린다. 여기에 도시유전(올해 공공 열분해 시설 신규 2개소)와 도시광산(2024년까지 R&D 252억원 지원), 스마트 물 기반시설(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해수 담수화 등을 유망 신산업으로 꼽았다.

이같은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올해 20조원, 윤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공개했다.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던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무공해차 내수시장을 만들어 수출을 뒷받침키로 했다.

수출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민·관 녹색산업 수출연합’을 즉시 출범시키는 한편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올해에만 3조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5조원의 정책금융 등 7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 관리 분야에선 백년대계를 재수립,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세부적으로 과거에 도외시하던 대심도 빗물 터널, 홍수조절 댐 등의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산업 진흥의 마중물로도 활용한다. 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4대강 보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해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더불어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새로운 수자원도 확보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약속을 본격 추진해 2021년 18㎍/㎥에서 정부임기 내 13㎍/㎥로 낮춘다. 이를 위해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또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2027년까지 200만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올해 대구·경북지역의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지역 생태·문화 거점이자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어 국립공원의 노후 야영장과 화장실 등 시설을 대폭 현대화하고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을 저독성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삷의 질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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