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부터 재활용 고려 및 규모·상황별 수거체계 구축
환경-산업부, 폐패널 관리 강화안…2025년까지 목표 달성

[이투뉴스]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률을 8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기조로 2027년 이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태양광 폐패널은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에는 9632톤 이상 발생량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부는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을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고려 ▲태양광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강화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 ▲재활용 처리 전 재사용 가능성 점검 ▲관련 통계체계 정비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여기에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만들기로 했다.

수거단계에선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발전소·공공기관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회수 처리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기관) 2개소를 7곳으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 또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시도 단위 집하시설 설치는 연내 완료하고, 2025년까지 200개소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불가능하면 패널을 분해해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한다. 더불어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재활용센터 구축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도 추진한다.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또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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