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전망보다 더 중요한 실천
장밋빛 전망보다 더 중요한 실천
  • 이투뉴스
  • 승인 2008.09.2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최근들어 장밋빛 계획과 전망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무려 11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지가 얼마전인데 또 지난 22일에는 22개 신성장동력에 99조원을 투자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재탕 삼탕식 발표에다 여기 저기 끌어대는 짜깁기식 정책과 함께 현실감각도 부족한 것을 남발하면 정부의 신뢰에 먹칠을 하게 된다.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는 지난 97년말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양극화가 첨예화하면서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이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핑크빛 청사진을 내놓으니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

 

정부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개발 등 6대 분야에서 22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일으켜 향후 5년간 8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9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투자규모를 찬찬히 따져보면 92%인 91조5000억원은 민간 부문이다. 정부의 투자규모는 8조원 남짓이다. 문제는 민간 부문이다. 돈이 된다고 최종적인 판단이 서야만 민간이 움직이게 마련이다. 경제성이 있다면 정부가 권장하기 전에 먼저 나서는 것이 민간 자본의 생리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너지 분야는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 뿐아니라 위험도가 높다. 특히 새로운 기술개발은 수익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전 까지는 정부의 선행투자가 불가피한 것이 에너지 분야의 특성이다.

 

바꾸어서 말하면 민간보다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성공을 담보할수 있는 것이 에너지•자원•환경 분야의 기술개발 특징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아무리 엄청난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해도 민간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 통제경제가 아니고서는 기업에 강요할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된다.


일자리 문제만 해도 장밋빛 청사진이라는게 금방 드러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해도 매년 평균 일자리가 30만개씩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는 겨우 15만개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성장 동력 부문에서만 연간 1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신규 투자가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