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도 51% 인상에서 2배로 늘려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2배로 늘린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2배로 늘린다.

[이투뉴스] 한파가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등 '난방비 폭탄'을 맞은 소비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은 한층 크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등 네 차례 올랐다. 각각 MJ(메가줄·에너지 단위)당 0.43원, 1.23원, 1.11원, 2.7원 인상되며 한국가스공사가 지역별 도시가스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은 지난 한 해 모두 5.47원, 42.3% 올랐으며, 각 도시가스사가 수요가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올랐다.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난방·온수 등 열 요금도 지난해 4월, 7월,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37.8% 올랐다. 열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이 조정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7월 3.8% 올랐고, 2020년 7월 10.7% 인하한 뒤 20개월 동결이 이어졌고, 열 요금은 2020년 7월 2.5% 내린 뒤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스 및 열 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에 비중이 실리면서 동결된 요금은 이후 소폭 조정에도 올겨울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소비자 체감도가 폭탄으로 다가온 셈이다. 

사회적으로 난방비 폭탄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커지면서 정부가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폭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한다.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의 15만2000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올린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도 거들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은 26일 제 40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윤관석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65억원을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85억원이 증액된 1909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부담 완화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번 동절기에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정책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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