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동참

[이투뉴스] 추운 날씨와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취약계층 도시가스비 지원에 이어 지역난방도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하지만 가스 분야와 달리 국내 지역난방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기업으로, 적자를 보는 업체가 많다는 점에서 불만 섞인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7일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지역난방사업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협조회의’를 열어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기준 국내 아파트별 난방방식 비중은 도시가스 개별난방 52%(575만호)로 압도적이며 이어 지역난방 23.5%(259만3000호), 중앙난방 15.4%(169만7000호) 순이다.

이날 회의는 LNG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 이뤄졌다. 정부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늘리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 역시 2배 확대키로 결정한 만큼 지역난방 분야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겨울철 난방비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작년 기준 24만9760세대를 대상으로 모두 8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대비 지원세대는 1만4917세대, 지원금액은 3억25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한난은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사업자들이 출연해 조성을 준비 중인 가칭 ‘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100억원 규모)’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영난 가중으로 공기업인 한난에 비해 복지요금제도가 미흡한 만큼 기금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구별 난방효율 향상을 통해 과다한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절약 홍보 및 세대별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고객센터 인력 충원, 홈페이지 팝업 안내 등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방법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기온 하락과 LNG가격 인상에 따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난방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일부 민간사업자는 “곳간이 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도우라는 것이냐”며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요금 현실화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