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효율 최우선, 우리는 지원정책 유명무실”

[이투뉴스] 유럽연합이 정책패키지(윈터패키지)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우선 고려한 난방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지원제도는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 정도에 그치고 별도 CHP 정책이 부재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따라서 고효율 열병합발전 및 미활용 및 재생에너지 열원 활용, 섹터커플링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의 역할과 집단에너지 대응방향을 주제로 ‘2023 KEEI 집단에너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희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을 비롯해 집단에너지 관련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난방비 급등은 열요금 상승+한파 영향
‘난방비 상승 원인과 집단에너지 정책개선 방향’을 발표한 마용선 에경연 연구위원은 올겨울 지역난방비 상승은 열요금 인상과 동절기 한파가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12월 난방비가 전년동월대비 무려 53.7%가 올랐다. 이중 열요금 인상분(65.23원/Mcal)이 37.8%를 차지했고, 나머지 15.9%는 추운 날씨 때문이었다는 의미다. 12월보다 기온이 높았던 1월 서울지역 난방비 상승률이 38.4%에 머문 것도 이러한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

지역별로 지역난방 사용요금 차이도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수도권 아파트 세대당 평균 지역난방비는 15만3000원 수준이었으나, 비수도권은 12만9000원으로 2만4000원 차이가 났다. 서울이 16만6068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도(15만108원)와 인천(14만8848원) 순이었다. 전남(10만2060원)과 부산(11만3484원), 경남(12만2304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 차이는 소득수준, 단열기술, 평균기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집단에너지 지원제도는 유럽에선 국가별로 열병합발전 및 지역냉난방에 대해 보조금(FIT), 투자비 보조, 전력망 우선접속, 연료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이나 지역지정제도, 공사비부담금 등 일부에 그칠 뿐 별도의 CHP 정책이 부재하고, 실질적인 지원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단에너지사업 영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운영 효율화, 연료비 조정, 정산제도 개선, 용량요금 현실화 등 지역난방 지원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연료비 연동제, 적정투보율 보장, 미활용에너지 인센티브 등 열요금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용선 연구위원은 “전세계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절만을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국가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효율적 열병합발전에 대해 신재생열 대체 인정방안 등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산전원, 섹터커플링 등 집단에너지는 탄소중립 중요 수단
송태섭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장은 ‘열부문 탄소중립과 지역난방의 역할’을 통해 집단에너지는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것은 물론 분산전원 효과, 미활용에너지 활용 등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난방 보급 및 열 네트워크 확대, 열생산시설의 탈탄소화, 신재생·미활용에너지 활용, 재생에너지 잉여전력과 섹터커플링 활성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기대효과로는 화석연료 사용절감, 미활용 열 및 신재생 활용 확대를 통해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 부장은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지역난방과 미활용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2024년 시행 예정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에 지역난방을 활용하면 인정 또는 환산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단에너지를 활용한 섹터커플링(Power to Heat, P2H) 시범사업’을 발표한 김민균 한난 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로 출력제한 등 전력계통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력을 열로 저장·활용하는 P2H가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한난은 올해부터 ‘집단에너지와 연계한 전기보일러 구동 전력-열 변환 및 저장 기술개발’을 통해 공사가 보유한 집단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열 변환시스템을 실증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토대로 2025년까지 P2H 운영기술 및 전력계통 영향분석, 사업모델 정립 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김 부장은 “잉여 전력을 ‘P2H+축열조’로 저장 및 활용할 경우 최종에너지 수급의 유연성은 물론 속응성 예비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P2H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전력계통 안정화, 집단에너지 편익 제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재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 대응을 위한 지역난방시스템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기존 일방향 지역난방시스템에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전기-가스-열에너지 최적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열에너지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최 책임은 “5세대 지역난방은 난방은 물론 냉방이 필요한 곳이 적절하게 있어야 더욱 효율적"이라며 "집단에너지 분야도 순산소 가스터빈,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기 등 다양한 차세대 발전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조성봉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용성 고려대 교수, 이창준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 전제구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 채덕종 이투뉴스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슈 등장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미래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서의 유연성 등을 감안할 때 집단에너지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