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가까운 시일 내 우리 국민은 에너지 문제로 큰 고초를 겪게 될 처지다. 에너지가격 자체가 크게 뛰기도 했고, 그렇다고 단시일 안에 자급률을 높일 수 없어서다. 원전이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비중을 단숨에 높이는 건 쉽지 않다. 위정자 한 사람이 의지만으로 5년 안에 무언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조급증은 반작용만 부른다.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지나온 길은 윤석열정부 원자력만능정책의 앞길이다. 에너지믹스를 조금 바꾼다고 금방 산업과 시장의 달라지지 않는다. 할 일은 많고, 가야할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우리여건은 설상가상, 첩첩산중이다. 온실가스 감축도 버거운데 RE100, 탄소국경세 등 나라 밖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1년 새 에너지수입액이 갑절로 불었는데, 값싼 에너지를 양분으로 성장한 산업군들은 되레 생기를 잃고 있다. 정부가 마리오네트처럼 다뤄온 에너지공기업들은 어떤가. 두 정권과 정치인들이 푯값과 맞바꾼 부채는 이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모두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니 그 말로는 불보듯 뻔하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인데, 애먼 정부가 주인행세를 하다가 부도를 내고 줄행랑을 칠 태세다.
짧으면 4~5년 나라의 녹을 먹는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그 모양이면, 늘공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공무원의 긍지는 공리 증진과 대국민 봉사에서 나온다. 궂은일이라도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현실은 반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기본적인 사명감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돋보이거나 칼자루를 쥐고 군림할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민간기업 A대표의 전언) 탐욕스러운 자본은 그럴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간다. 그럴싸하게 명분을 만들어 소위 '해먹기' 좋다. 에너지효율은 어느정부에서나 찬밥신세인데, 수소경제는 어느정부든 인기 만점이다.
그런 잔치가 끝나고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아올 날도 이제 머지 않았다. 언제까지나 산업의 보조재였던 에너지는 산업의 지형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허겁지겁 대책을 세운다고 부산을 떨겠지만, 많이 늦었고 딱히 방법도 없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이 느껴야 할 고통의 크기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시장과 규제시스템도 목숨을 건 응급수술이 기다리고 있다. 벌써부터 해외자본과 재벌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폭풍전야는 갑갑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