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장 얼어붙는데 녹색성장 가능?
태양광 시장 얼어붙는데 녹색성장 가능?
  • 함봉균
  • 승인 2008.10.0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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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계가 시장 위축의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금 인하가 지난 1일부로 단행됐다.

 

발전차액지원금 인하가 실시된 첫 주엔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전무하단다.

 

첫 주라고 해봐야 1~2일 이틀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인하되기 이전에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철야작업을 실시하며 발전소를 세운 뒤 사업신청을 하던 때가 불과 며칠 전이었던 것과 너무나 대조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내년 예산 편성안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고 공표했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술개발에 따른 발전단가 인하를 감안해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향후에는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RPS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 민간 사업자들에게 태양광발전 사업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모듈생산 및 발전설비 시공 업체들도 이미 내수시장은 비전 없다고 사형선고를 내렸다.

 

발전차액 인하 결정이 내려진 지난 상반기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내년엔 내수시장의 비중을 올해보다 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조ㆍ설비업체도, 발전사업자도 떠나고 있는 태양광 시장은 과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린홈 100만호, 녹색성장, 그린산업 육성은 과연 태양광을 제외한 무엇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인가?

 

정부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복안이 있어 계속 발전차액지원금 인하를 감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정책은 바뀌고 업계의 궁금증은 늘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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