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도 산업부-한전에 개선 건의문 전달
기업 70.1% 'PPA요금제 악영향 미친다' 응답

[이투뉴스] 한전의 재생에너지 직접PPA(전력직거래) 전용요금제 신설을 놓고 PPA제도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요금제 시행일을 당초 올해 1월 1일에서 이달말로 일단 유예했다. 한전은 4일 "PPA 전용 전기요금제에 대한 고객 이해증진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이 산업용 전기료보다 비싼 전용요금제를 도입해 PPA가 좌초될 위기란 후속보도와 반응이 잇따르자 일단 시행일을 늦춰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등 한발짝 물러선 것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본지 1월 16일자 1면 '재생에너지 직접PPA 무력화 노린 한전요금제' 보도 참조)

앞서 이달 2일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PPA 전용 전기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재생에너지는 외부요인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하는데, 사용량에 관계없는 획일적 요금제를 업계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8.3%는 PPA요금제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41.8%에 달했다. PPA 요금제 시행으로 중견 제조사는 연간 10억원, 대기업은 60억∼100억원 가량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상의는 PPA 요금제를 철회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에 따라 요금을 매기도록 합리화 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전은 설명자료를 내고 "전기료에서 고정비는 기본료로 회수하고, 변동비는 전력량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객의 기본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고정비 일부를 전력량요금으로 회수하고 있다"며 "PPA 고객이 재생에너지 전력사용으로 한전 전력사용량이 감소하면 적정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해 일반고객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PPA 전용 전기요금은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기존 전기료와 유사한 수준에서 기본료는 높이고 전력량요금을 낮게 설계했다. 시행일을 3월 31일까지 유예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RE100 참여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어물쩍 요금제를 시행하려다가 강한 반발이 나오니 물러선 것"이라며 "불합리한 개선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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