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입법 이어 도시가스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완료 
투자보수율가산제 활용 합리적…수소경제 전환에도 시너지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교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이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완료됨에 따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교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이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완료됨에 따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투뉴스] 그동안 시급성이 강조되면서도 투자보수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제도정비가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에 이어 전문기관이 수행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완료돼 제도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도심에 매설된 30년 이상 도시가스배관의 잠재적 위험도 증가에 따른 선제적 안전투자 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8년부터 고양, 목동, 분당, 안산, 노원 등 도심의 온수배관 파열사고가 잇따르고, 그 주요 원인이 노후화된 배관의 균열 및 부식으로 규명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도시가스 노후배관의 교체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시급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장기사용 배관 교체를 위한 지원제도가 부재하다며 기존 보급위주의 도시가스 지원정책을 장기사용배관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장기사용 배관 교체사업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도시가스업계의 행보도 한층 빨라졌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 도시가스업계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했다. 제도 부재, 예산 등의 이유로 진척을 보지 못하는 장기사용 노후배관 교체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삼일회계법인과 미래기준연구소가 한국도시가스협회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도시가스 장기사용설비의 안전투자 촉진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서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사용설비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 증가해 무엇보다 선제적 안전투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미공급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가산투자보수율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가스배관은 현재 4259㎞로 전체 배관의 약 8% 수준이지만 향후 급격하게 늘어나 5년 후 1만1502㎞로 전체 배관의 30% 이상, 10년 후에는 1만8780㎞로 5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배관 노후화가 빨라 20년 이상된 배관이 53%에 이르며, 30년 이상된 배관은 11%에 달한다. 보급률이 포화 수준에 이르고, 설비 노후가 급속히 진행되는 수도권 등에 대한 안전투자 촉진이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안전투자는 경제성이 없다보니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신규수요를 통한 경제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투자비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30년 이상된 장기사용배관 4300㎞를 교체할 경우 1조6000억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대로라면 5년 후에는 4조3000억원, 10년 후에는 7조원이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열수송관·상수도관은 지원제도 시행, 세계 각국도 운영
이런 상황에서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지원제도는 부재하다. 도시가스 신규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시설분담금, 보조금, 공급배관 건설 융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시 재원조달이나 요금부과와 관련된 지원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모든 분야가 그런 것은 아니다.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노후배관 교체 지원제도는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국내 지역냉난방이나 상하수도 사업은 안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노후설비 교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열수송관의 경우 지역 냉난방 공급업체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투자 촉진을 위해 단위요금을 가산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열수송관의 교체·보강·보수 등과 관련해 회계처리한 비용이 그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사업자의 총괄원가에 가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노후 상수관망과 정수장 정비 등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및 누수 저감으로 물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경과된 정수처리기능 저하 시설을 대상으로 국고 50%가 지원되며, 인센티브 사업에 선정될 경우 최대 20%까지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해외 주요국도 노후배관 교체 등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 회수기간 조정, 교체비용 부과, 투자보수율 가산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철배관 교체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해 총 공사비의 50%를 실제 지출이 발행한 년도의 요금회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노후 아연배관 교체·점검비용의 20~50%를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노후배관 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안전관련 투자로 추가 수요창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 간 투자보수율 1%를 가산한다.     

◆가산투자보수제도 확대 적합…객관성·적정성 확보해야
장기사용 노후 도시가스배관 교체의 당위성과 국내 유사법령의 안전진단제도, 해외 도입사례 등을 분석·검토한 결과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는 현재 보급확대 측면에서 운영하는 가산투자보수율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투자비 지원, 별도 추가요금 보상, 요금 회수기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나 투자보수율 가산 방식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상의 지원제도로 제도적 정합성이 높고, 도입에 따른 유인효과가 입증된다는 평가다.

지원대상은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도시가스설비로, 지하매설배관의 경우 배관재질, 관리방법, 토양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배관수명이 결정됨에 따라 노후 PLP배관 등 교체 우선순위를 매기고, 지하형 정압기는 지상형 매몰형 정압기로, 박스형 밸브는 매몰형 밸브로 교체하는 등 안전관리 고도화 차원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도시가스배관의 사고현황을 분석해보면 사용기간 20년 이상부터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안전투자 지원대상의 합리적인 선정 및 객관성 확보와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상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가산투자보수율 제도를 활용한 장기사용설비 교체투자가 이뤄지면 안전성 향상에 매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사용연수에 따른 총 사회적 위험도를 산출해 설치 후 40년간 위험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용연수 30년부터 안전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데 따른 효과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요금 변화는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그 수준이 첫 해 년도 0.1~0.8% 정도로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지역에서 장기사용설비를 10년에 걸쳐 투자할 경우 10%를 교체할 때 총 요금 증가율은 0.6%이며, 60% 교체 시에는 3.0%로 나타났다. 지방권은 가산투자보수를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선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보급률 확대에 따라 안전투자 재원으로 활용도가 커질 것이라는 평가다. 최대 가산투자보수 적용지역의 경우에도 실질적 요금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산투자보수율 제도를 활용해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안전투자가 이뤄지면 수소경제 전환을 고려한 단계적 수소 배관망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소 배관망 구축 및 기존 LNG배관망을 통한 혼입 방안이 진행되면서 도시가스배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이다. 

30년 이상 장기사용배관 중 PLP배관이 97%에 이르는 것도 교체 효과를 증대시킨다. 수소 혼입 시 수소 취성, 누출 등의 우려로 수소 혼입 비율이 10~20%로 제한적이지만 PLP배관이 장기사용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고밀도 폴리에틸렌 배관인 PE배관으로 교체하는데 따른 취성문제 해결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판단이다.

30년 이상된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교체가 시급하고, 지원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이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향후 정책적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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