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산업 옴부즈만 등 산업계와 규제개선 간담회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환경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환경산업·산업폐기물매립·합판보드·폐기물·물산업·상하수도·산업수처리협회) 단체장이 참석했다.
대리인을 뜻하는 스웨덴어에서 유래된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이날 산업계가 건의한 폐전기·전자제품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한시적(12개월)으로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통보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환경부 회신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안별로 신속히 검토해 회신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돼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