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수도권 완화방안 논의
원전·석탄·태양광 몰린 지자체 입주 시 인센티브
[이투뉴스] 앞으로 발전소나 송전선로 여유가 없는 곳에 입주하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우후죽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해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고쳐 전기공급자에 거부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서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시행할 계획이다.
5MW 이상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사업자)로 인해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한전이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공급 의무에 따라 전력망 여건이 안돼도 전기공급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데이터센터는 연중 24시간 서버와 스토리지를 운영하는데다 내부 설비의 항온 및 항습유지를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센터 1곳당 평균 연간 전력사용량이 4인가구 6000세대 소비량(25GWh)과 맞먹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확대 및 해외 데이터센터 국내 입주로 전체 설비와 소비전력은 눈덩이로 불어날 전망이다. 한전이 전기사용예정통지 제도를 통해 파악한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9년까지 732곳 49GW에 달한다.
작년말 현재(147곳, 1762MW) 대비 개소는 약 5배, 소비전력은 28배 많은 양이다.
더욱이 이들 데이터센터는 발전소는 적고 전력수요는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전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2029년까지 새로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의 58.2%가 경기, 13.6%가 인천, 8.8%가 서울로 입주할 예정이다.
원전이나 석탄화력, 태양광 등 발전자원이 충분한 부산울산경남(9.4%)이나 광주호남(2.6%), 대구경북(1.2%), 강원(2.3%) 등으로 입주하려는 수요는 적다. 이대로라면 수도권 신규 데이터센터 601곳 가운데 40곳만 제때 전기를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 수요의 지역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계통 부담이 큰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대규모 수요시설은 입지 결정 때 계통평가를 받도록 하고, 규제특례나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터비를 부여해 재생에너지·원전·석탄화력 등이 몰린 호남이나 제주, 강원 동해안으로 신규 데이터센터가 분산될 수 있다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PPA(전력직거래) 계약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출력제어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입지 고객을 대상으로 22.9kV 전력망은 시설공사비 50%, 154kV는 예비전력요금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자체별로도 강원도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전북도와 전남도는 투자보조금, 경북도는 입지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건설 부담이 증가하고 계통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력공급이 풍부하고 계통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