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市 관통 반대 및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 발표
한난 “수도권 남부 안정공급에 필수, 적법절차 밟아” 반박
[이투뉴스] 행정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착수한 평택 고덕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동탄-평택 간 열수송관 건설공사가 이번에 반대민원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산시의회가 시민 불편 및 불안을 막기 위해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한난은 “충분한 사전설명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며 시의회 주장을 반박했다.
오산시의회는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진행하는 ‘동탄-고덕 열수송관 건설공사’ 오산시 현장을 찾아 공사중단 및 오산시 관통 반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길용 의장은 현장에서 “오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공사를 강행한 한난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통 반대 및 공사 진행 중지 ▶시민의 불편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열수송관 매설구간 즉각 변경 ▶오산시장의 시민안전 대책 마련을 역설했다. 특히 시내구간 관통이 아닌 경부고속도로 법면에 열배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사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산시의회 관계자는 “한난이 오산시와의 사전협의 및 소통 없이 열수송관 건설공사를 시행한 것은 물론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사 편의를 위해 시를 관통하는 노선을 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난은 열수송관 노선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 및 공사계획 수립 후 지자체와의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해 말 지역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 및 안전성 설명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오산시의 인허가 불허에 따라 공사가 제기해 승소한 행정소송 결과도 일부 공개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업은 고덕지구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공사가 안전성 우려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한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열수송관은 위험시설물로 보기 힘든 도시기반시설인데도 오산시가 추상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근거로 들었다. 특히 해당 노선에 이미 매설된 열수송관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고압 가스배관과 상하수도, 송유관, 전선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산시 의회가 요청한 '열수송관 노선 변경'에 대해서도 불가의사를 천명했다. 한난은 최초 설계했던 ‘동부대로 노선’의 경우 지하차도공사의 장기 지연으로 적기 열공급을 위해선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법면 노선’ 역시 한국도로공사의 점용허가가 필요하나 도로확장계획, 고속도로 안전성 확보, 교통차단 시 극심한 정체 우려로 불가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동탄-고덕 열수송관 건설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내년 10월쯤 연계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열수송관 건설 인허가를 위해 행정소송까지 거친 만큼 또다시 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늦추기 어렵다”며 오산시민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