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광물자원 개발과 확보가 사실상 올스톱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과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등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 뒤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33종 핵심광물 선정 및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10대전략 핵심광물 집중관리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 개발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핵심광물 비축일수 100일로 확대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기업들의 투자유도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 등 희토류 5종 등이다.

정부는 특히 공급망 위기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제도를 개발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핵심광물 비축일수는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13년말 일몰로 없어진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구체적인 세액공제 요율은 앞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리튬 등 이미 사용한 광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재자원화를 위해 실증센터 및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재자원화 기업은 융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사실상 중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핵심광물 구입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의존도를 5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 핵심광물 역시 석유와 가스 등과 마찬가지로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다소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도 벌써부터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자국조달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특히 희토류를 비롯해 광물을 중국이 상당부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안보에도 미치는 양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마련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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